"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이 발언은 정치권 논쟁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격돌했는데요.
민주당은 김 차장의 발언에 그럼 선의가 있는 도·감청이 있느냐며 질타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통위) : 악의를 갖지 않고 선의로 도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악의적 도·감청과 선의적 도·감청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김태효 차장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 외교부 장관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국으로부터 도·감청을 당한 나라가, 대통령실이 뚫린 나라가 항의조차 못하고 마치 그 사실을 축소하기 급급하고 은폐하려 한다고 보일 때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가서 자존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도·감청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을 따져 물었고, 한편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호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도 하지 않았고, 아직 미국 가지도 않았는데 코뼈가 부러졌어요.]
[김홍걸 / 무소속 의원 : 정부 측에서 대부분 위조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내용이 위조됐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에 힘을 실으며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요.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에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김석기 / 국민의힘 의원 : 이 사안에 대해 우리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날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꾸 대통령실 이전을 얘기하시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이었습니다.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도 문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지리적 측면을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 정부 기관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하는 주장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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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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